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 본국에 잠깐 다녀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09.12

AI 합불 판정

Q.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 본국에 잠깐 다녀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영주(F-5)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체류자격이면 기간 안에 돌아오는 한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자격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그 밖의 면제 대상 체류자격은 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는 체류기간 안이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면제기간을 넘겨 돌아올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은 면제 대상을 ①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②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남은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목록에서 재외동포(F-4)는 빠져 있는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 재입국허가는 한 번만 쓰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쓰는 복수재입국허가로 나뉘고(제30조 제2항), 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수 1년, 복수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제1항·제3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조건/예외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11조)과 사증발급에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증발급 억제국가 국민, 반국가단체 소속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증발급규제자 등)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단서). 면제기간 안에 돌아올 수 없게 되면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규정을 준용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 제39조의8 제2항).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 안에 돌아오려는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려는 경우 등은 반납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 시행규칙의 체류자격별 면제가 이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니 출국심사 때 확인하세요. 반납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100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1회 10만원) 형벌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출국 전에 본인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돌아올 날이 면제기간(영주 2년, 그 밖의 면제 대상 1년 또는 남은 체류기간) 안에 드는지 계산하세요.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고, 체류기간이 곧 끝나면 연장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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