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 본국에 잠깐 다녀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09.12
Q.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 본국에 잠깐 다녀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영주(F-5)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체류자격이면 기간 안에 돌아오는 한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자격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그 밖의 면제 대상 체류자격은 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는 체류기간 안이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면제기간을 넘겨 돌아올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은 면제 대상을 ①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②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남은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목록에서 재외동포(F-4)는 빠져 있는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 재입국허가는 한 번만 쓰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쓰는 복수재입국허가로 나뉘고(제30조 제2항), 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수 1년, 복수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11조)과 사증발급에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증발급 억제국가 국민, 반국가단체 소속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증발급규제자 등)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단서). 면제기간 안에 돌아올 수 없게 되면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규정을 준용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 제39조의8 제2항).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 안에 돌아오려는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려는 경우 등은 반납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 시행규칙의 체류자격별 면제가 이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니 출국심사 때 확인하세요. 반납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100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1회 10만원) 형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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