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면 몇 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10.05

AI 합불 판정

Q.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면 몇 년 동안 다시 들어올 수 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률이 정한 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한 줄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라 「5년 동안 무조건 금지」도, 「5년만 지나면 자동 입국」도 아니며, 다른 사유로 따로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외국인을 열거하는데, 그중 제6호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재량 규정이라 5년 안에도 실제 입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판단하고, 5년이 지났다고 입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제3호), 경제질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제4호)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호)도 들어 있어, 5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호를 근거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자체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처분이고(제46조 제1항),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는 출국명령(제68조 제1항 제1호)은 제6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시 들어오려면 사증 발급과 입국심사를 따로 거칩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제6호의 5년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부터 셉니다. 출국명령·출국권고를 받고 나간 경우나 범칙금만 내고 끝난 경우에 얼마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지, 「10년」 「영구」 같은 기간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국금지는 강제퇴거와 별개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결정이고, 사유마다 금지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입국금지 결정이 있더라도 사증 발급 여부는 사증 심사에서 따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실생활 팁

재입국을 계획한다면 출국할 때 받은 처분이 강제퇴거명령인지 출국명령인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사증을 신청할 때 과거 처분 사실을 숨기지 말고, 입국 가능 여부는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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