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단속되면 무조건 강제추방되나요? 스스로 출국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강아지님 · 🌏 외국인 · 26.10.04
Q.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무조건 강제추방되나요? 스스로 출국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둘 다 관서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고, 강제퇴거 사유가 있어도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발부일부터 30일 범위의 출국기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 입국금지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추방」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라는 서로 다른 처분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취업자격 없이 일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서에는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하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주거 제한 같은 조건과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제17조·제20조 위반으로서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등에는 발급일부터 5일 범위의 출국기한을 정한 출국권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제67조 — 할 수 있다). 차이는 출국한 뒤에 나타납니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제11조 제1항 제6호), 이 호에는 출국명령·출국권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붙인 조건을 어기면 관서장은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예치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제68조 제4항). 출국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출국할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예 여부는 관서장의 재량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를 받고 나간 뒤 재입국이 제한되는 기간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초과 자체의 형벌·범칙금은 이와 별개로 판단됩니다(제94조 제17호·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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