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끝나 불법체류 중인데 지금 난민 신청을 하면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23
Q. 비자가 끝나 불법체류 중인데 지금 난민 신청을 하면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체류 중이어도 난민 신청은 할 수 있고, 신청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반해 송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체류기간을 넘긴 데 대한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고처분 시 범칙금)도 그대로 남습니다.
난민 신청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면 할 수 있어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5조 제1항). 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제5조 제6항),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제3조). 출입국관리법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 신청 후 결정 전이거나 이의신청 심사 중이면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 단계의 송환을 막는 규정이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난민 신청으로 송환이 지연된 경우를 보호기간을 9개월 넘게(총 20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63조 제2항 제1호). 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신청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가 집행을 늦추려고 신청하면 심사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난민법 제8조 제5항 제3호), 이런 신청자에게는 생계비·주거시설·의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난민법 제44조, 난민법 시행령 제21조 — 긴급하거나 인도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면 예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은 난민 신청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출입국관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 「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형 면제(제99조의2)는 박해의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직접 입국한 난민이 그 공포 때문에 위반행위를 하고, 위반 후 지체 없이 관서장에게 직접 신고해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체류기간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지체 없이」 요건이 문제됩니다. 송환 금지는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2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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