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

물개님 · 🌏 외국인 · 26.09.24

AI 합불 판정

Q.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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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불복 기간 중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난민신청자로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줘야 합니다(난민법 제18조 제2항). 불복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첫째,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제21조 제1항). 이의신청은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부득이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에 결정되고(제21조 제3항·제6항·제7항),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둘째, 난민법에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불인정 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도 「난민신청자」이므로(제2조 제4호 나목·다목), 결정이 확정되거나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항).

근거 법령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제2항·제4항,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난민법 제2조(정의) 제4호,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6항,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8항 제5호, 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난민법 시행령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제1항, 난민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간다 국적 원고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됐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다가 불인정되자 취소소송을 냈고, 원심(서울고법 2017누30698)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최초 성관계 시점에 관한 진술 불일치, 구금 중 성폭행 피해를 면접 때 진술하지 않고 재판에서야 주장한 점, 제출 서류가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대사관 회신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난민법 정의 규정이 전제하고 있지만(제2조 제4호 나목·다목),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행정기본법의 처분 이의신청 규정(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등)은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5호), 이의신청 기각 뒤 소송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신청자에게는 생계비·주거시설·의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44조, 난민법 시행령 제21조). 소송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두51020). 불인정 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난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다투는 일반 불복과 달리, 난민 불인정에는 난민법의 30일 이의신청 특칙이 따로 있습니다.

실생활 팁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한을 함께 달력에 적어 두세요. 어느 길을 택할지와 기한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박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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