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다투는 동안 한국에 계속 있어도 되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10.07

AI 합불 판정

Q.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다투는 동안 한국에 계속 있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다툴 수 있습니다. 불허는 행정처분이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다툰다고 체류가 저절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도 허가가 생기지 않는다며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왔으므로,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법무부장관의 허가이고(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허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원칙적으로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밝혀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항). 불허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심판청구나 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에 집행정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당시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92.2.13.자 91두47 결정 — 영업허가 갱신 불허 사안, 대법원 1995.6.21.자 95두26 결정). 그래서 연장 불허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로 체류를 이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뒤이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새 권한을 주는 설권적 처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추어도 허가 여부에 재량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이 판결은 연장이 아니라 변경 불허 사건이라 연장 불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1항·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제2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제2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17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 여성이, 산업연수 중 업무상 재해로 왼팔 일부를 잃고 우울병을 앓던 배우자를 간병하려고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국내체류 불가피성 없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이라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있다고 하면서도, 배우자의 장해와 남은 체류기간 등을 보면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연장이 아니라 변경 불허 사건입니다).

조건/예외

출입국관리법령에는 연장 불허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조문이 없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은 뒤 출국할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출국할 교통편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30일 초과는 법무부장관 승인). 둘 다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출국기한을 넘겨 머물면 연장허가 없는 체류기간 초과(제94조 제17호)가 되어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나 심판·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불허 통지서를 받으면 출국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다툴 생각이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되, 소송만으로는 머물 근거가 생기지 않으니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출국기한 유예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함께 신청하고, 행정심판이라면 임시처분 신청도 검토하세요. 불허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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