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간이 끝난 걸 깜빡하고 일주일 지나서 출입국사무소에 갔어요. 형사처벌을 받나요, 범칙금만 내면 되나요?
돌고래님 · 🌏 외국인 · 26.10.03
Q. 비자 기간이 끝난 걸 깜빡하고 일주일 지나서 출입국사무소에 갔어요. 형사처벌을 받나요, 범칙금만 내면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률상으로는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출입국관서장의 고발 없이는 기소되지 않고 관서장은 고발 대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초과 1개월 미만 50만원(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 범칙금과 별개로 출국명령 같은 체류 처분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조항에 해당합니다(제94조 제17호). 다만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 재량).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하는데,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기간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으로 기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제105조 제1항),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그러나 이것은 형사 사건이 끝난다는 뜻일 뿐입니다. 체류기간 초과는 강제퇴거 사유이기도 해서(제46조 제1항 제8호), 통고처분 뒤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서장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5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초과 1개월 미만 50만원이고, 관서장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 1개월 미만이면 계산상 25만~75만원). 부득이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정상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제2항). 반대로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은 고발하여야 하지만,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제2항·제3항). 일주일 초과에 실제로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 중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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