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생활비를 벌려고 일해도 되나요?

물개님 · 🌏 외국인 · 26.09.24

AI 합불 판정

Q. 난민 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생활비를 벌려고 일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난민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저절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개월 미만 200만원부터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40조 제2항 — 「허가할 수 있다」, 재량). 이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방법으로 하므로(난민법 시행령 제18조), 6개월이 지났더라도 미리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조항에 해당합니다(제94조 제12호). 다만 출입국사범이라 출입국관서장이 조사 후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그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활동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오릅니다. 이 위반(제94조 제12호)은 난민에 대한 형 면제 대상(제99조의2)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와 같은 조항입니다.

근거 법령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제1항·제2항, 난민법 시행령 제18조(취업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12호,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제2항 [별표 7],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8호, 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난민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조건/예외

범칙금은 관서장이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즉시 고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허가 없는 체류자격 외 활동은 강제퇴거 사유이기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 「할 수 있다」).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난민법 제40조 제1항),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신청자,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사람,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신청했거나 강제퇴거 집행을 늦출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는 생계비·주거시설·의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난민법 제44조, 난민법 시행령 제21조 — 긴급·인도적 예외).

실생활 팁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하세요. 6개월이 되기 전 생활이 어렵다면 생계비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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