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한국에 가려는데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 가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나요?
나무늘보님 · 🌏 외국인 · 26.09.10
Q. 무비자로 한국에 가려는데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 가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나요?
👉 사전여행허가 대상자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사전여행허가(K-ETA)를 받도록 정한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입국할 때 허가서를 갖고 있어야 하고, 입국심사에서 유효한 허가서를 증명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붙는 위반은 아니고, 불허되면 타고 온 항공사 등이 비용과 책임을 지고 돌려보냅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국제친선·관광 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아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3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하기 전에 허가(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제1항 — 「할 수 있다」).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의3 제2항), 입국심사 요건에는 여권·사증의 유효와 함께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제1호의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요건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 재량).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되어, 타고 온 항공기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항공운임 등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해야 하고(제76조 제1항 제3호),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제76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제93조의2~제100조) 가운데 사전여행허가(제7조의3) 위반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 불이익은 입국 불허와 송환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전여행허가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받도록 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제1항). 어느 나라 국민이 대상인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나라가 있는지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법무부 공지로 정해지므로 이 답에서 국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법제처 행정규칙 검색 「사전여행허가」 0건). 허가서 발급에도 요건이 있어, 유효한 여권이 없거나 입국의 금지·거부 대상이거나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거나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출국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허가서가 있어도 입국심사는 따로 받으며, 입국 목적·체류기간·입국금지 여부 등 다른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3항·제4항).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의 출입국항 신청 절차가 따로 적용됩니다. 사전여행허가서가 없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먼저 탑승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의 자료를 검토해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운수업자에게 탑승 방지를 통보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 제5항), 운수업자는 그렇게 통보된 사람의 탑승을 막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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