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의 결혼비자(F-6) 발급이 거부됐어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09.11
Q. 외국인 아내의 결혼비자(F-6) 발급이 거부됐어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외국인 아내 본인이 소송을 내도 대법원 판례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결혼이민(F-6) 사증 거부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현실적인 길은 불허 사유를 보완해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고, 출산 등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14두42506은 사증발급이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입국허가가 아니라 입국허가의 예비조건 내지 추천의 성질을 갖고, 사증 거부를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입국하지 않아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 상호주의원칙 등을 들어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반면 귀화불허가·체류자격 변경 불허가·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외국인은 적법하게 입국해 상당한 기간 체류한 사람이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대비했습니다 —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7두38874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오래 국적을 보유하며 거주했던 재외동포에게는 실질적 관련성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증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고, 사증 거부도 처분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고 보아 전화로만 통보한 거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이 심사 결과 허가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해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외국인 본인이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초청인)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배우자가 대신 소송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사안(2017두38874)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오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에 관한 판단이라 결혼이민 신청인에게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재신청 전에는 불허 사유가 재외공관장이 심사·확인할 수 있는 항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 교제 경위, 소득·주거, 한국어 구사 등) 중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완해야 합니다. 초청 요건 자체의 기준(소득 금액·한국어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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