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 비자 신청에 신원보증을 서 줬는데, 친구가 불법체류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늑대님 · 🌏 외국인 · 26.09.15
Q. 외국인 친구 비자 신청에 신원보증을 서 줬는데, 친구가 불법체류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형사처벌 조문은 없지만 비용을 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그 외국인의 체류·보호·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보증인이 이행하지 않아 국고가 부담하면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신원보증인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피보증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제1항). 신원보증을 한 사람에게는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제90조 제2항 — 「할 수 있다」), 신원보증인이 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국고에 부담이 되면 법무부장관이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90조 제3항).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염려가 있거나 보증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90조 제4항). 신원보증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보증능력 있는 사람임을 소명해야 하고, 보증기간은 최장 4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제7항). 친구가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렀다는 이유로 신원보증인을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출입국관리법에 없습니다 — 보증인의 책임은 비용 부담이라는 행정상 책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비용 부담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언제나 전액을 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느 범위를 부담시키는지에 관한 집행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관서장은 신원보증인 자격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0항). 처음부터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했다면 허위초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 제3호) 대상이 되는 별개 문제입니다. 회사에 채용될 때 쓰는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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