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세금이나 벌금을 안 내고 있으면 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09.14
Q. 외국인인데 세금이나 벌금을 안 내고 있으면 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벌금 1천만원·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거나 국세·관세 5천만원·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외국인 등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런 사유의 출국정지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제4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9조 제1항 — 「정지할 수 있다」). 해당 사유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금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제4조 제1항·제2항). 금액 기준은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국세 5천만원, 관세 5천만원, 지방세 3천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은 제4조 제1항 사유면 3개월 이내, 범죄 수사 사유면 1개월 이내(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렵거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된 경우 3개월 이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기간 연장, 해제, 서면 통지, 이의신청은 국민 출국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이때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봅니다(제29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국정지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고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 기준 금액 이상 체납했다고 자동으로 출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출국정지 결정이나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결정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준용). 체납액을 내는 등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제4조의3 제1항 준용),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4). 2억원 이상 국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등 법무부령이 정한 외국인도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반대로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한 외국인 출국정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된 외국인으로 대상이 좁혀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국민의 출국금지는 제4조 제1항 사유면 6개월 이내로 기간이 다르고, 금액 기준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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