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원을 아직 못 냈는데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형사재판 중이어도 출국금지가 되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18
Q. 벌금 1천만원을 아직 못 냈는데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형사재판 중이어도 출국금지가 되나요?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거나 형사재판 중이면 6개월 이내 출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재량 처분이며, 벌금을 다 내면 즉시 해제 대상입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금액을 시행령이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으로 정하므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벌금 1천만원 미납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출국금지되면 법무부장관이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조의4 제1항),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5 제1항). 벌금을 다 내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제4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국금지는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이라,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출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 1천만원에 못 미치면 미납을 이유로 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간은 수사 단계 출국금지(원칙 1개월 이내)와 달리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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