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달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출국금지가 됐는지 어떻게 알고, 풀 방법은 있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18

AI 합불 판정

Q.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 달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출국금지가 됐는지 어떻게 알고, 풀 방법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수사 중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처분으로 원칙 1개월 이내이고, 결정되면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포함)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됐거나 도주 등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우면 3개월 이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피의자중지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이고,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1항). 출국금지나 연장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해야 합니다(제4조의4 제1항·제3항).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15일 이내(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결정해야 합니다(제4조의5).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제4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2항·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1항·제3항·제4항

조건/예외

수사를 받는다고 모두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하는 재량 처분입니다. 통지 예외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출국금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으며 긴급하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출국심사 현장의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 후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됩니다(제4조의6).

실생활 팁

출장 일정이 정해졌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두세요.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 출장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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