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날짜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미루거나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01

AI 합불 판정

Q.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날짜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미루거나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수사준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 임의수사여서(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 자체를 강제하거나 불출석을 벌금·과태료로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포함)와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라는 유의사항을 둡니다. 다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1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체포영장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조건/예외

결론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미리 사정을 알리고 날짜 조정을 요청한 경우와 연락 없이 거듭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라고 정합니다.

실생활 팁

문자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해 갈 수 없는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알리고 조정을 요청하세요. 출석요구는 피의사실 요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고 문자는 부득이한 경우의 방법이므로(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다면 출석요구의 취지를 확인하고,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같은 대체 방법이 가능한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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