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라서 경찰이 참고인으로 와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참고인도 꼭 출석해야 하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02
Q. 목격자라서 경찰이 참고인으로 와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참고인도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참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니고 안 나가도 처벌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참고인에게 출석·진술을 강제하거나 불출석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영장(제200조의2)은 피의자에게만 해당하고, 참고인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제1항). 이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일반 목격자가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적 제재가 없습니다. 증인신문 청구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요건이 좁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져 판사의 증인 소환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같은 증인 불출석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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