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돼서 경찰 조서에 제 이름과 주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가명으로 진술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22

AI 합불 판정

Q. 보복이 걱정돼서 경찰 조서에 제 이름과 주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가명으로 진술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특정강력범죄·마약류 불법거래·조직폭력 단체활동 등 「특정범죄」를 신고·진술하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조서에 인적사항을 빼고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신고인은 보복 우려가 없어도 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나 공익신고자처럼 다른 법률이 이 제도를 준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제3조).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조서 등에 보복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적고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며, 그 인적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등재합니다(제7조 제1항·제3항). 조서에는 서명을 가명으로, 간인·날인을 무인으로 하게 하고,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항).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 조치를 신청하면 검사·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하여야 하고(제6항), 직접 쓰는 진술서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을 빼고 쓸 수 있습니다(제5항).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이 조항들이 준용되고, 제9조·제13조를 제외하면 보복 우려도 요건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근거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5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벌칙)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제1항·제2항

조건/예외

「특정범죄」는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범죄입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8 단체 구성원의 단체 활동 관련 범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인신매매죄 등. 일반 폭행·사기·명예훼손 사건에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는 신고·진술과 관련해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제2조 제5호). 다만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과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공익신고자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게는 다른 법률이 이 법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정범죄가 아니어도 해당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조사 시작 전에 보복이 걱정되는 구체적 사정(가해자가 주소를 안다, 협박을 받았다 등)을 밝히며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하세요. 이 법으로 보호되는 신고자라는 정황을 알면서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면 누구든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조,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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