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뒤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22
Q. 신고한 뒤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네.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신설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범행 동기·피해자와의 관계·언동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떤 조치를 하라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는 보복 우려가 있을 때 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서장이 일정 기간 소속 공무원에게 조치하게 하거나 주거지·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제도이고(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 본인·법정대리인·친족등이 재판장·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주거지나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제3항). 조치 종류는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동행, 주거 주기적 순찰이나 CCTV 설치 등입니다(제13조의2). 이 법은 원래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제3조),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신고자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 조항이 준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사준칙상 신변보호는 위해를 입을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 신청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고, 구체적 조치 방식도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준용될 때도 보복 우려가 요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제13조를 보복 우려 불요 대상에서 제외).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거는 법원의 조치는 이와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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