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범죄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20

AI 합불 판정

Q. 남편에게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범죄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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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범행 당시 남편(사실혼 포함)이 가해자였다면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범행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동거친족 관계였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친족 관계라면 구조금의 일부만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둡니다. 즉 친족 배제는 원칙이고 예외는 심의회의 재량이어서, 「가족에게 당했으면 절대 못 받는다」도 「당연히 받는다」도 틀립니다. 어느 경우든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고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어야 하고(제3조 제1항 제4호, 과실범 제외),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 제16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친족 관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친족 관계와 별개로, 피해자가 범행을 교사·방조하거나 과도한 폭행·협박·중대한 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거나 범행을 용인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고(제19조 제3항), 폭행·협박·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거나 피해 발생·증대에 부주의하게 가담한 경우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항).

실생활 팁

신청할 때 별거·이혼 진행 여부, 생계를 따로 꾸리는지 등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함께 내세요. 제19조 제7항의 예외는 심의회가 이런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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