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맞아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어 배상을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19

AI 합불 판정

Q.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어 배상을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 범죄로 중상해(치료 2개월 이상 등)·장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공소청에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빠지지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이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됩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중상해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등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면서 치료에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입니다. 중상해구조금은 다친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봅니다) 또는 평균임금에 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상 치료 개월 수를 곱해 정하되 평균임금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고(제22조 제2항·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만큼은 빼고 지급합니다(제21조 제1항). 신청은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지구심의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지방공소청」에 설치돼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1항 제4호·제6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1항·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구조금액) 제2항·제4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재심신청)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장해의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제1항

조건/예외

사기·보이스피싱·절도 같은 재산 피해,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 피해는 구조대상이 아니고, 치료 2개월 미만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 후 시행령 별표 1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장해구조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피해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20조). 신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가해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제19조), 기각·일부기각되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실생활 팁

치료 개월 수는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으로 정하니 진단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장해·중상해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예상 구조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가해자에게 직접 받는 길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이고,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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