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21
Q.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라서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사기(형법 제39장) 등 열거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제5항).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피해자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3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으며,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1조, 제34조 제1항). 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돼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으므로(제32조 제4항),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배상명령은 열거된 죄(상해·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와 강도·사기와 공갈·횡령과 배임·손괴 등)에만 할 수 있어, 단순 폭행·명예훼손·모욕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죄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는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지,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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