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직접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재판 기록도 볼 수 있나요?
수달님 · 👮 형사절차 · 26.09.21
Q. 제가 피해자인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직접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재판 기록도 볼 수 있나요?
👉 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고, 소송기록 열람·등사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며,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신문할 때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의3), 현저한 불안·긴장이 우려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시켜야 합니다(제163조의2). 소송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294조의4). 검사에게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의2).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증인신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장이 심리 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불허하면 그 이유를 통지받지만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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