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때린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언제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석방되면 알려 주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23

AI 합불 판정

Q. 저를 때린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언제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석방되면 알려 주나요?

안전
위험도★★★★★

👉 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국가기관은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 등 형 집행 상황과 보호관찰 개시·종료일 같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그 정보로 형 집행 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도주 등)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종료일 등)을 열거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국가기관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보는 서면·구두·팩스 등으로 제공되고(제4항),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줄 수 있습니다(제2항). 이와 별도로 국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조금과 지원단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또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조건/예외

정보 제공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이나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단서). 피해자가 요청해야 제공되는 정보이고, 「출소 며칠 전에 알려 준다」 같은 통지 시점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형이 확정된 뒤 가석방·출소 소식을 받고 싶다면 형 집행 상황 정보를 미리 요청해 두고, 서면·구두·팩스 중 받을 방법도 함께 밝혀 두세요. 통지 시점과 실제 접수 창구 같은 실무는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가해자 출소 알림 받기가해자 석방 통지가해자 가석방 통보피해자 통지 신청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