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때린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언제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석방되면 알려 주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23
Q. 저를 때린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언제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석방되면 알려 주나요?
👉 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국가기관은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 등 형 집행 상황과 보호관찰 개시·종료일 같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그 정보로 형 집행 상황(가석방·석방·이송·사망·도주 등)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종료일 등)을 열거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국가기관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보는 서면·구두·팩스 등으로 제공되고(제4항),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줄 수 있습니다(제2항). 이와 별도로 국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조금과 지원단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또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보 제공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이나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단서). 피해자가 요청해야 제공되는 정보이고, 「출소 며칠 전에 알려 준다」 같은 통지 시점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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