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나왔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바로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4
Q. 벌금이 나왔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바로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끝내 안 내면 판결이 정한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분할납부·납부연기와 사회봉사 신청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 선고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하루를 얼마로 환산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판결에 적혀 있고,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고액 벌금의 하한(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1천일 이상)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집행할 수도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일부를 내면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일수가 줄어듭니다(형법 제71조). 노역장 유치는 이미 선고된 벌금을 대신하는 집행 방법이지 새로운 처벌이 아니며, 그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92조). 형편이 어렵다면 유치되기 전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의 사회봉사 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판결이 벌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한 경우(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유치일수는 판결이 정한 환산 기준과 남은 벌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1억원 이상 벌금에는 법률이 정한 최소 유치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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