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는데 형편이 어려워 한꺼번에 낼 수 없습니다. 벌금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되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4

AI 합불 판정

Q.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는데 형편이 어려워 한꺼번에 낼 수 없습니다. 벌금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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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재량), 허가되면 6개월 이내 기한에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에 맡겼고, 그 법무부령인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한부모가족 지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1개월 이상 장기치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실업급여 수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검사는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신청한다고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6항,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1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조건/예외

허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기한 6개월, 연장 3개월씩 2회, 2회 불이행 시 취소 가능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정한 숫자입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질병·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 팁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 자료처럼 해당 사유를 보여 줄 서류를 갖춰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300만원은 사회봉사 신청 대상 금액(시행령상 500만원) 범위 안이라, 분할납부·납부연기 허가를 받으면 그 기한 안에 사회봉사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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