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다던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09.15

AI 합불 판정

Q.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다던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누구나는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일부납부·납부연기를 허가받았으면 그 허가기한 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판결에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같은 벌금으로 사회봉사를 불허·취소당한 사람(불허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할지 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질병 등으로 이행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되면 법원이 미납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정하고, 1일 9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한 번 6개월 연장 가능)에 마쳐야 하며,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불허되면 고지일부터 15일 안에,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통지일부터 7일 안에 남은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근거 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1항·제2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제4항·제6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제2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항·제5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제1항·제7항

조건/예외

법원은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신청을 기각하면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불이행, 기간 내 미완료,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액 500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숫자입니다.

실생활 팁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신청 기한이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사회봉사 도중에도 벌금 전부나 일부를 낼 수 있고, 일부를 내면 남은 사회봉사시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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