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다던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09.15
Q.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다던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누구나는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일부납부·납부연기를 허가받았으면 그 허가기한 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판결에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같은 벌금으로 사회봉사를 불허·취소당한 사람(불허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할지 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질병 등으로 이행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되면 법원이 미납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정하고, 1일 9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한 번 6개월 연장 가능)에 마쳐야 하며,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불허되면 고지일부터 15일 안에,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통지일부터 7일 안에 남은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원은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신청을 기각하면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불이행, 기간 내 미완료,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액 500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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