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전단지 부착하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187 · 26.07.23

AI 합불 판정

Q. 건물 외벽에 전단지 부착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 남의 건물 외벽에 함부로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신고 없는 벽보는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건물이 주거지역 등 표시 금지 지역에 있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붙이는 종이 광고는 법률상 「벽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통고처분 시 범칙금 5만원).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벽보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조례로 정합니다(1차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건물이 주거지역 등 광고물 표시 금지 지역에 있거나 담장처럼 표시 금지 물건에 붙였다면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지정게시판을 이용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1항·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① 남의 건물 외벽에 소유자·관리자 허락 없이 붙임 = 경범죄(형벌,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 ②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붙인 벽보 = 과태료(500만원 이하, 장당 금액은 조례) ③ 주거지역 등 표시 금지 지역이거나 담장 등 표시 금지 물건 = 옥외광고물법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이용 = 표시 금지 대상에서 제외. 어느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단속기관이 정합니다.

실생활 팁

반드시 건물 소유자·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먼저 받고, 거리 광고는 시·군·구가 운영하는 지정게시판을 이용하세요. 허락을 받았더라도 벽보 신고 대상인지는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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