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인도를 가로지르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면 보도침범 사고가 되나요?

문어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인도를 가로지르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면 보도침범 사고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차장에 드나들려고 인도를 가로지르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인도에 들어서기 직전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제9호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합의·종합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도로 외의 곳(건물·주차장 등)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대신 제13조 제2항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라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보도 침범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일시정지 없이 인도를 가로지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반의사불벌·종합보험 특례가 모두 배제됩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출입은 허용되니 보도침범이 아니다」는 틀린 이해입니다 — 허용되는 것은 횡단 자체이고, 횡단방법을 어긴 경우는 제9호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3조 제1항),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9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① 쟁점은 인도에 들어서기 직전 일시정지했는지, 좌우를 살폈는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는지이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핵심 자료입니다. ② 이 문언(보도 횡단방법 위반)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급심(상고 여부 미확인)으로는 수원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노7283 판결이, 주유소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 보도 구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보아 제9호를 적용한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2025. 1. 7. 개정 전 구법 적용). ③ 같은 하급심 판결은 차도와 높이 차이가 없고 포장이 차도와 비슷해도 황색 실선·신호기 지주 같은 노면표시·시설물로 경계가 표시되고 양옆 보도와 이어지는 구간이면 보도로 봤으므로, 「턱이 없으니 인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④ 아파트 단지 안 통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툼이 있는 곳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건물이나 주차장에 드나들 때는 인도 앞에서 완전히 멈춰 좌우를 본 뒤 천천히 지나가세요. 사고 없이 단속되면 보도 횡단방법 위반은 범칙금 6만원(승용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과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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