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제가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소인이 이 결정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토끼님 · 👮 형사절차 · 26.09.10
Q. 검사가 제가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소인이 이 결정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불복 수단은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재기 후 다시 불기소되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공소시효 임박 사유는 만료일 전날까지)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맡는 법원은 2027년 2월 4일까지는 고등법원이고, 2027년 2월 5일부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 기간을 넘겼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간이 지나 접수된 항고는 기각되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 이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건은 소추할 수 없습니다.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현재 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에 한정되고, 2027-02-05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제123조의2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범죄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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