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무혐의를 다퉈 볼 방법이 있나요?

토끼님 · 👮 형사절차 · 26.09.10

AI 합불 판정

Q.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무혐의를 다퉈 볼 방법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른 불기소 처분이고,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의 수단이라 피의자는 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수사준칙상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과 구별되는 불기소의 한 종류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재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쓰는 절차라 피의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쓸 수 있는 법률상 경로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제1항,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제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2항·제3항

조건/예외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진 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며 이 답변은 그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같은 처분에 항고하는 것은 피의자의 불복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생활 팁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도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되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면 10년간 보존됩니다(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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