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불법인가요?

💻 온라인 · 조회 30 · 26.06.13

AI 합불 판정

Q. 게임 계정 거래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사기·부정거래 행위와 결합하면 형사 처벌 가능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고, 대부분은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문제라 계정 정지·이용 제한 같은 계약상 불이익으로 끝납니다. 다만 게임머니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4조 제1항 제2호). 돈만 받고 계정을 넘기지 않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권한 없이 남의 계정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

조건/예외

① 게임사 약관이 계정 양도를 금지하는지(위반 시 계정 정지 등 계약상 불이익) ② 한 번 파는 것인지, 게임머니·아이템 환전을 '업'으로 하는지(업이면 형사처벌) ③ 대금만 받고 계정을 넘기지 않는 등 속임이 있는지(사기) ④ 권한 없이 남의 계정에 접속하는지(정보통신망 침입)

실생활 팁

계정 거래가 필요하다면 게임사 공식 시스템(양도/판매 기능)을 이용하거나, 개인거래시 계약서 작성, 제3자(에스크로) 거래 이용, 거래 증거(채팅) 남기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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