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을 업으로 하면 처벌받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7.21
Q.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을 업으로 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수익 몰수·추징)
👉 시행령이 정한 게임머니·아이템(베팅·우연으로 얻는 게임머니, 해킹·불법 프로그램·타인 명의·작업장 등 비정상 이용으로 얻은 것)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그 범위 밖이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제44조 제2항). 게임머니·아이템의 경우 금지 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가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와 그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게임아이템, 그리고 해킹·복제, 승인받지 않은 핵 등 프로그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이용, 업으로 하는 생산 등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입니다. 거래 대상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처벌의 전제이고, 대법원도 시행령(당시 제18조의3)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받아 생산한 게임머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대상 게임머니 등에 해당하면 게임결과물을 받고 돈을 내주는 행위뿐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넘기고 돈을 받는 행위도 '환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처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 대상이 시행령 제18조의4가 정한 게임머니·아이템(사행성 게임머니, 해킹·핵·타인 명의·작업장 등 비정상 이용으로 얻은 것)이어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해 '업으로'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게임 약관상 계정 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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