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약관 위반이라며 제 계정을 일방적으로 영구정지하고 아이템까지 회수했는데, 다퉈볼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7.23
Q. 게임사가 약관 위반이라며 제 계정을 일방적으로 영구정지하고 아이템까지 회수했는데, 다퉈볼 수 있나요?
👉 형사 문제가 아니라 약관의 문제이며, 약관 근거가 모호하거나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무효를 주장해 이용 재개·반환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계정 영구정지·아이템 회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용계약과 약관의 문제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이유로 한 계정 영구이용정지 사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임사의 영구정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사유와 수위가 약관에 명확히 근거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이용 재개, 아이템 반환, 손해배상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용자의 약관 위반이 명백하고 제재가 약관에 명확히 규정된 범위 안이라면 영구정지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 근거가 모호하거나, 사전 통지·소명 기회 없이 이뤄졌거나, 위반에 비해 과도한 제재라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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