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현금에 팔기로 하고 돈만 받은 뒤 아이템을 넘기지 않는 '먹튀'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앵무새님 · 💻 온라인 · 26.07.24
Q. 게임 아이템을 현금에 팔기로 하고 돈만 받은 뒤 아이템을 넘기지 않는 '먹튀'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음부터 넘길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게임 아이템 먹튀는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행 형법은 2025. 12. 23. 개정·시행으로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게임 약관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더라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가되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 후의 사정 변경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거래 이후의 사정으로 이행이 늦어진 것이라면 민사 분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금지하는 현금거래였다는 사정은 계정 제재 사유일 뿐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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