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해 게임 티어를 대신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하면 처벌받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7.19
Q.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해 게임 티어를 대신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제공을 업으로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45조 제5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대리게임을 해 주는 아르바이트나 대리 사이트 운영이 전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경우만 형벌 대상이므로 친구 부탁으로 한두 번 무상으로 해 준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대리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해야 '업으로'에 해당하므로, 친구 부탁으로 한두 번 해 준 정도는 형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리를 의뢰한 이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둘 다 약관에 따른 계정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