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공지사항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교환 불가'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환불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7.06

AI 합불 판정

Q. 쇼핑몰 공지사항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교환 불가'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환불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자, 2026.7.21. 이후 위반)

👉 '단순변심 환불 불가' 공지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약정이라 효력이 없고, 그런 공지를 내거는 것 자체가 청약철회 방해로 사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재화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제35조는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변심 환불 불가' 공지를 걸어두어도 법적 효력이 없고, 청약철회 요건을 갖춘 소비자에게는 반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변심 교환·환불 불가'처럼 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것을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이후 위반에는 청약철회 방해와 대금 미환급 각각에 대해 제45조 제3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 전 위반은 청약철회 방해 1천만원 이하).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5조(과태료) 제3항 제1호의2·제2호

실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039호(2020. 7. 14., 사건번호 2019전자1088)는 자체 사이버몰에서 의류를 판매한 소셜미디어 쇼핑 판매자가 '단순변심, 사이즈 미스 등의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교환 환불 불가'라고 고지한 행위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다른 위반행위와 함께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건/예외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온라인 판매자라면 '환불 불가' 식의 일방적 공지를 내리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품만 그 사실을 포장이나 상품 화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같은 조 제6항 — 사용·시간 경과로 가치가 줄었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 제2호~제5호 사유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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