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사서 한 번 발라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니 판매자가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이거 정당한 건가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7.08

AI 합불 판정

Q. 화장품을 사서 한 번 발라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니 판매자가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이거 정당한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포장만 열어본 것은 환불이 가능하고,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지만, 사용하면 반품이 제한된다는 표시나 시험 사용 상품 제공이 없었다면 사용했더라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만으로는 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므로, 한 번 발라본 화장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품과 사용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 판매자는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조 제6항),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사용했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조건/예외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정도인지, 실제로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상품이나 포장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용했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등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이 규정은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산 경우에 적용되며, 매장에서 직접 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판매처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실생활 팁

화장품처럼 한 번 사용하면 가치 감소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운 상품은 받는 즉시 포장만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사용 전에 반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상품 페이지나 포장에 반품 제한 표시가 있었는지 캡처해 두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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