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면 처벌받는다던데, 내려받아 쓰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7.20
Q. 게임 핵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면 처벌받는다던데, 내려받아 쓰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배포·제작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핵·매크로는 배포·배포 목적 제작만 형사처벌 대상이고, 단순 사용자는 게임산업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약관 제재(계정 정지)의 문제입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만 금지하며, 위반 시 제46조 제3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 대상은 핵·매크로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고, 내려받아 쓰기만 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게임산업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약관 위반으로 계정 영구정지 등 제재를 받으며, 판매자와 함께 게임사의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 판매자 사건에서 이를 구매해 사용한 게임이용자까지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판매대금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핵·매크로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사용자는 게임산업법상 형벌 규정이 없지만 계정 정지 등 약관 제재를 받고, 조직적·반복적 사용으로 게임 운영 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면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은 이용자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고 게임 데이터나 서버를 변경하지 않는 자동 조준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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