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걸리면 회사 못 나가나요?
나무늘보님 · 🏥 의료 · 26.10.15
Q. 결핵 걸리면 회사 못 나가나요?
과태료 · 벌금
업무종사 정지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인 전염성결핵환자가 의료기관·어린이집·학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업무를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없고, 명령을 어기고 일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비전염성결핵환자라면 사업주가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결핵이면 무조건 출근 금지」는 맞지 않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사업장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 전염성결핵환자는 결핵환자 중 객담(가래)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정지·금지되는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며, 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와 그 보조업무 ② 보육교직원, 유치원·학교 교직원의 업무와 그 보조업무 ③ 원양구역 선박의 승무 업무,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④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업무입니다.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제13조 제2항), 사업주·고용주도 그 환자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하며(제3항), 이 의무를 어기면 환자와 사업주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2조 제2호). 사업주·고용주가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3조 제4항·제32조 제3호), 전염성 소실 판정으로 명령이 취소된 사람을 종전 업무에 복직시키지 않아도 같은 형입니다(제14조 제2항·제32조 제4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① 전염성결핵환자인지 — 객담 결핵균검사 양성이어야 하고, 전염성이 사라졌는지는 객담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② 하는 일이 시행규칙 제5조 각 호나 질병관리청장 고시 업무에 해당하는지 — 업무종사 정지·금지는 이 업무에만 걸리며, 고시 업무의 구체적 목록은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실제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종사 정지·금지 명령을 받았는지 — 환자의 벌칙(제32조 제2호)은 명령을 받은 뒤 종사한 경우에 걸립니다.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으면 시장 등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종전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제2항). 2027년 4월 21일부터는 잠복결핵감염자도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들어갑니다(결핵예방법 개정 법률 제22094호, 2026년 10월 20일 공포 — 시행 전 문언). 해고가 정당한지는 결핵예방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다툴 문제입니다. 식당 종사자의 A형간염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업무 제한은 별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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