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일하는데 A형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나오라고 하면 출근해도 되나요?
부엉이님 · 🏥 의료 · 26.10.01
Q.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데 A형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나오라고 하면 출근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A형간염 환자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식품접객업(식당)·집단급식소 일에 종사할 수 없고, 출근해 일하면 고용한 사장님뿐 아니라 일한 본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그 대상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의 감염병환자등으로, 업종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으로, 제한 기간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그런 직업에 종사한 사람과 감염병환자등을 고용한 사람은 각각 제80조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어서, 사장님의 출근 지시를 따라 일하면 질문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여섯 가지 외의 감염병은 이 조문에 따른 종사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종사 제한은 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여섯 가지 감염병의 감염병환자등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입니다. 일하는 곳이 이 두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단받은 감염병이 여섯 가지에 들지 않으면 이 조문의 종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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