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격리 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부엉이님 · 🏥 의료 · 26.10.01
Q. 감염병으로 격리 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 감염병예방법상 입원·격리 기간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줄 수 있는」 재량이라 원칙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줄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격리되면 무조건 유급」은 아니지만, 같은 항 뒷문장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 이 경우에는 의무가 됩니다.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 역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제3항). 사업주는 이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다만 제41조의2를 위반한 데 대한 벌칙 조항은 감염병예방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회사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원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받지 않으면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이 조문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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