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회사가 무급이라고 합니다. 병가는 법으로 유급 보장이 안 되나요?
햄스터님 · 💼 직장 · 26.08.15
Q.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회사가 무급이라고 합니다. 병가는 법으로 유급 보장이 안 되나요?
👉 개인 질병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무급이 원칙이며,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따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으로 쉬는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병가를 줄지, 며칠 줄지, 유급으로 할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이 정하는 약정 휴가의 문제입니다. 휴가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고, 규모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대로 지켜야 하고 어기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등으로 보전되는 별개 영역이므로 개인 병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 병가 대신 본인이 원할 때 남은 연차를 사용해 유급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급으로 받아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라면 산재보험 절차의 문제로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연차로 대신 쉬려면 회사 규정이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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