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돌아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나가도 처벌받나요?

햄스터님 · 🏥 의료 · 26.09.30

AI 합불 판정

Q. 해외에서 돌아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나가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당국의 격리 조치를 받은 뒤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잠깐」이나 「편의점」이라서 빠진다는 문언은 법에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를 자가나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고, 제47조 제3호와 제49조 제1항 제14호는 감염병 유행이나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79조의3은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제4호)과 제47조 제3호·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제5호)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벌 조항에는 외출 시간이나 목적에 따른 예외 문언이 없어서, 짧은 외출이라도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이 처벌은 당국이 개별적으로 격리 조치를 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격리 통지 없이 스스로 집에 머무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전제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2항·제8항·제1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제4호·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1항

실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 해외에서 입국해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로 분류되고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된 사람이,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쇼핑·외식 등 개인용무로 격리 장소를 벗어나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격리통지서 상단에 시각 없이 「2020. 4. 17.~2020. 5. 1.」로만 적혀 있어 종료 시각을 혼동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은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격리 이탈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구조와, 처벌에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하급심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처벌의 전제는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격리 조치가 있었을 것, ②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격리 장소를 벗어나는 등 위반했을 것, ③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42조 제2항의 격리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입니다. 제42조 제2항에 따른 격리라면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때 당국이 격리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제42조 제8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되지 않으면 인신보호법을 준용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0항).

실생활 팁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나가기 전에 격리 통지서에 적힌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세요. 통지서의 격리 종료 일시도 시각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된 사람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재량, 제70조의4 제1항) 보건소에 지원 여부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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