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돌아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나가도 처벌받나요?
햄스터님 · 🏥 의료 · 26.09.30
Q. 해외에서 돌아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나가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당국의 격리 조치를 받은 뒤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잠깐」이나 「편의점」이라서 빠진다는 문언은 법에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를 자가나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고, 제47조 제3호와 제49조 제1항 제14호는 감염병 유행이나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79조의3은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제4호)과 제47조 제3호·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제5호)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처벌 조항에는 외출 시간이나 목적에 따른 예외 문언이 없어서, 짧은 외출이라도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이 처벌은 당국이 개별적으로 격리 조치를 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격리 통지 없이 스스로 집에 머무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전제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처벌의 전제는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격리 조치가 있었을 것, ②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격리 장소를 벗어나는 등 위반했을 것, ③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42조 제2항의 격리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입니다. 제42조 제2항에 따른 격리라면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때 당국이 격리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제42조 제8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되지 않으면 인신보호법을 준용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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