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하는 건강검진을 바빠서 안 받았더니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제재를 받나요?
나무늘보님 · 💼 직장 · 26.10.02
Q. 회사에서 매년 하는 건강검진을 바빠서 안 받았더니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도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받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33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어기면 본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5조 제6항 제3호). 다만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33조 단서). 주기는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5조 제4항 제7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문제 되는 것은 회사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받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기관에서 상응하는 검진을 받아 결과 증명서를 냈다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시행규칙 제196조가 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했다면, 그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29조 제1항 단서). 3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르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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