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안 쓰면 근로자인 저한테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나무늘보님 · 💼 직장 · 26.10.02
Q. 현장 관리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안 쓰면 근로자인 저한테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실입니다. 회사가 지급하거나 착용을 지시한 안전모·안전대를 쓰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이를 어기면 근로자 본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5조 제6항 제3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은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문제입니다(법 제38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근로자의 착용 의무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았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에 생깁니다. 3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문제가 되고,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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