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안전장치가 고장 난 채로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험해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돌고래님 · 💼 직장 · 26.10.01
Q. 기계 안전장치가 고장 난 채로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험해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제2항),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제4항).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막는 안전조치는 처음부터 사업주의 의무이고(제38조 제1항 제1호),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 스스로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제51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호의 전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근로자가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기계의 종류와 고장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 제4항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반적인 구제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사업장 규모 등 요건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반면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도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거나(제51조) 기계·설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제38조 제1항) 사업주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168조 제1호). 광산안전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되는 일부 사업은 제52조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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