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했다고 회사가 저를 해고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직장 · 26.07.24

AI 합불 판정

Q. 산재를 신청했다고 회사가 저를 해고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불법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에 이르지 않는 인사평가 불이익이나 부당한 부서 발령도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며(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해고 금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27조(벌칙) 제3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 제107조(벌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불이익 처우가 산재 신청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요양 종료 후 3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해고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하고, 부당해고·징계라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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