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거북이님 · 💼 직장 · 26.07.23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한 공상처리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합의한 뒤에도 산재보험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회사는 합의와 상관없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하고,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적 합의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선택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의무는 합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면 제170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제5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제17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제재들은 모두 사업주의 것이고 합의에 응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공상처리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지만(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미 받은 금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1항·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3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제1항

조건/예외

근로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 회사가 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피하려 했는지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휴업이 3일 미만인 가벼운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은폐 금지(제57조 제1항)에는 휴업 일수 요건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합의서에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니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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