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입원명령 안 따르면 벌금인가요?
나무늘보님 · 🏥 의료 · 26.10.16
Q. 결핵 입원명령 안 따르면 벌금인가요?
과태료 · 벌금
격리치료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결핵예방법상 입원명령을 거부한 것만으로 바로 벌금이 붙지는 않지만, 거부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고, 그 격리치료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핵을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이 진찰 결과에 따라 동행 입원시키는 강제처분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가 동거자나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입원명령은 결핵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5조 제2항).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했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하고(제15조의2 제1항 — 의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33조 제2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입원명령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결핵예방법 벌칙·과태료 조항(제31조~제34조)에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는 결핵을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으로 명시해,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진찰하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게 하며, 이 입원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이는 결핵예방법의 입원명령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입원명령이나 격리치료명령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등은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입원명령(제15조)은 전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릴 수 있는 재량 처분이고, 이를 거부한 단계에서는 결핵예방법상 벌칙이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입원 중 임의 퇴원·치료 중단·무단 외출로 공중 전파 우려가 있으면 격리치료명령은 의무로 내려지고(제15조의2),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립니다(제33조 제2호).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이고, 그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강제처분(공무원의 동행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9조의3 제4호)이므로 「벌금은 500만원이 최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입원치료 의무(제1급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 고시 감염병)에 결핵이 들어가는지는 고시를 열지 못해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입국 뒤 자가격리 통지를 어긴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별도 질문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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