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닌 건가요?
토끼님 · 👪 가족 · 26.07.29
AI 합불 판정
Q. 결혼식만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닌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결혼식만으로는 아직 법률혼이 아닙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식이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상 부부가 된다는 뜻으로,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전이라도 혼인할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서 재산분할 등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이나 친족관계처럼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법률혼의 효과를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제2항
조건/예외
혼인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고 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혼인신고를 미루면 상속처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민법 제1003조), 결혼식과 신고 시점을 너무 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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